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q...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과...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