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즉 1주택 보유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7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21일 밝혔다.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 민간은 63조 8천억 원(16.2%↑)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 9천억 원(27.9%↑), 건축은 59조 5천억 원(10.9%↑)을 기록하였다.3분기 국가&midd...

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한도 상향 환영”…‘반환기간 단축’ 보완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화)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랐...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