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소부...

홍석준 의원, 불법드론 대응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폭탄 주범, 정부 정책 실패·지원 부족 때문" 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공공요즘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공공운수...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서울 서초갑)이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

대일굴욕외교대책위 "한일 정상회담, 최악의 정상회담...尹, 日에 굽신거려" 혹평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규탄했다.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

산자부,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3년 집단에너지 안전정책 동향 안내 ▲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결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자부는 2022년 집단에너...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황근 장관,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